1. 특허는 무엇이고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무료 상담 - 특허상담은 기본입니다.

     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4. 이중출원제도

     5. 의장 - 이제 디자인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6. 서울 특허 법률사무소 - 저희 회사를 소개드립니다.

     7. 이런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8. 상표의 유용성 - 소비자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1-2년 전 만해도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라는 말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지식재산권은 자동차와 같은 어떤 제품, 또는 가옥(집)과 같은, 이른바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 이를 재산권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기술이나 브랜드 또는 소설 등과 같은 무형적인 창작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은 음악, 미술, 문학 등 정신적 창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모두 포함한 용어입니다.

특허를 포함하여 산업재산권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어떤 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술내용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권(디자인)은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을 보호하는 독점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나아가, 얼핏 보아서 상표권은 기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그 이름도 독특하게 짓기 마련인데, 이러한 새로운 이름도 산업적 재산으로 보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발명 또는 창작을 법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기술 경쟁시대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이러한 독점권 하나만 있어도 귀사(하)의 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독점권이 귀사(하)의 주력상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힘은 엄청날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이 있으면 귀사(하)의 주력상품을 감히 침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독점권(특허권)을 얻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신 고객께서는 더욱이 그러하셨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회사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아니면 홈페이지 어떤 방법으로 문의하시더라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단, 출장비용은 교통비 정도를 받고 있사오니 부담가지실 이유가 없겠지요?

위에서는 "특허",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복잡한 것을 간단히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개념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제도 및 절차는 비교적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귀사(하)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그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에는 저희들이 해드리는 상담이 필요 하시지않을까? 사료됩니다.

요즘은 특허제도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특허청에 제출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출원을 하시더라도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한번쯤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제도 또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출원시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 출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무형의 기술을 제품의 완성품이나 시제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글이나 도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사(하)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셨다면,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산권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획득해야 기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하신 제품(기술)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사, 법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과연 어떤 전략으로 무슨 권리로 어떻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같은 권리라도 권리범위를 가능한 넓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일반 개인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받는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업발명가들이나 한 해에 특허를 수천건씩 출원하는 대기업에서조차, 기술을 권리화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사의 마케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향후 어떠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과제 선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귀사(하)에서 원치않게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도와주는 사람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특허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저희 회사를 이용하시면,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거니와, 아예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 니다. 무엇보다도 귀사(하)의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같은 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로는, 특허권은 아주 대단한 기술개발, 하이테크 등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용신안은 좀 시시한 기술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알고 보면, 모두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이지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호의 대상이 특허는 좀 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자 하시는 것은 대개가, 어떤 제품(물건) 또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어떤 물건을 더 저렴한 단가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제조방법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은 특허로서만 보호 가능합니다. 그러 니까, 실용신안권 속에는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실용신안보다 조금 더 넓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권리의 존속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특허권은 20년 동안 독점권을 누릴 수가 있고,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기술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10년이라도 결코 짧은 것이 아니지요.

셋째, 권리획득 절차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허는 심사후 권리를 부여하고, 실용신안은 권리를 부여한 후 심사를 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이를 무심사등록제도라고도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특허나 실용신안 모두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권리임에 틀림 없습니다. 권리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특허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모두 동일한 기술(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입, 전시에 대한 독점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 귀사(하)가 개발한 기술을 경쟁업자가 모방하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만큼 유효적절한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하)의 기술을 과연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 어떤 권리로 보호 받을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중출원제도라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양쪽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등록되는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행사를 하다가, 나중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 그동안 사용하던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통 특허는 심사기간이 약 2년 내지 3년여 정도 걸리고, 실용신안은 3개월이면 등록이 되고 기술평가(심사)도 3개월이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권리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2-3년이 지나야 하므로, 특허권을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느린 것이지요.

따라서, 권리행사를 신속히 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면, 출원 후 6개월 정도이면 실용신안권이 등록되므로, 이 실용신안권으로써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추후 특허권까지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권리행사하던 실용신안권은 버리고, 대신에 권리의 존속기간이 장기간인 특허권을 선택하여 20년간 권리를 보유하는 유리한 잇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출원제도는 아직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달라져 가는 특허제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같은 기술이라도 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재산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다음 몇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전제품들의 기능 즉, 품질은 이제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TV, 라디오, 신문등에 메이커들이 광고를 할 때, 각 메이커들 마다 자기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광고 문구들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품질(기능성)을 선전하는 대신에, 이제는 디자인에 광고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이나 기능은 이제 거의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특히, 여성들이 무엇을 보고 물건을 고르겠느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디자인 입니다. 한가지 더 말하자면, 가격이지요.

비단, 여성들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남자들 아니, 소비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디자인은 곧 매출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귀사(하)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 외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잡지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느낌은 디자인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품질 즉 기능성은 써보지 않으면 느낄수 없지만, 디자인은 써보기도 전에 사진이나 그림만 보아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누길을 귀사(하)의 제품에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자인은 의장권으로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이 말로써는 쉽지만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만드시고 있는 제품 또는 쓰고 계신 제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을 개선하십시오. 그것이 곧 디자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귀사(하)의 인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듯이 디자인(의장)에 대해서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전에 없던 아주 획기적이고, 또, 무(無) 에서 유(有)가 태어나는 정도의 것을 발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 또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불편해 하던 점을 개선하고 또,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개선해 보았던 선진 외국 사람들이 취했던 디자인 등에서 힌트를 얻어 바꾸면 그것이 곧 디자인 개발이요 의장창작인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쓰이던 것을 조금 바꾼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상표에 대해서 간략히 그러나 중요한 몇가지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trade-mark)는 브랜드(brand)라고도 합니다. 주로, 유럽에서는 브랜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표(trade-mark)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표 또는 브랜드는 귀사(하)가 제조하여 출시하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소비자는 귀사(하)에서 지어준 이름을 기억하고 그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귀사(하)의 상품을 고르게 하는 1차적인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상표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편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요즘 시중 쏟아져 나오는 각종 라면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명이나 의장창작과 같이 특히 머리를 쓰거나,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면 그만큼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시게 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과 같이 독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귀사(하)의 재산적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를 개발하십시오. 매출이 신장될 것입니다.

브랜딩에 관해서는 저희 회사의 책자(브랜드와 상표권)에 보다 소상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소개드리자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발굴입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알고 계시지는 못하나, 현재 가지고 계신 지식재산권이 될수있는 소재를 발굴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일 매일의 업무에 쫓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나 가치 또는 이것이 지식재산권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 다. 이러한 경우 법과 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귀사(하)에게 보고를 드리면 귀사(하)께서는 선택만 하시면 되지요.

둘째,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업무입니다.

귀사(하)께서 개발하고자 하시는 기술분야의 기술동향을 알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거나 목표로 설정하고 계신 기업이나, 개인, 연구소등이 계십니까? 저희들은 우리나라 특허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사(하)께서 알고자 원하시는 업체들이 특허청에 이미 출원해 놓은 자료를 조사해보고 이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선행기술 조사라고 합니다만, 조사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사(하)에서도 사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용이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석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를 귀사(하)의 상황에 맞추어 분석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하)의 기술개발의 방향 또는 목표를 가이드 할 정도가 되려면 기초 조사는 물론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권리를 획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및 상표권으로 권리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권리획득 측면에서 볼 때,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기술을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현재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고객들의 사례에서 보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권리를 획득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넷째, 자문업무입니다.

자문업무는 저희회사의 자랑입니다. 저희회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귀사(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사(하)의 기술개발 전략, 사업적 전략상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다섯째, 기술거래컨설팅업무입니다.

기술거래 컨설팅이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이 없으신 분들간의 제휴, 자본은 있으나, 아이템(기술)이 없으신 분들간의 제휴, 또는 동업계에 종사하는 서로 다른 업체들간의 기술적 거래 등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업무를 말합니다. 나아가,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매각하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고객들 가운데 이를 필요로 하시는 당사자를 소개하여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거래 컨설팅 실적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확률이 반드시 높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거래 컨설팅이라는 업무가 양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거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템(기술)이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기술적가치 뿐만아니라 시장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판단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브랜딩 업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 즉, 브랜드는 소비자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것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거나, 사용중에 있는 상표를 등록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라 하면, 브랜드 즉, 상표를 만들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법등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의미하는데 저희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귀사(하)를 도와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하)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귀사(하)에서 의장권이나 상표권을 획득하시고자 하신다면 최적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과 관련하여 등록을 위한 출원업무의 대행, 심판관련업무의 대행, 침해등 분쟁발생시의 대응조치 등과 관련한 컨설팅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귀사(하)를 위하여 각종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등록 대행업무, 신제품개발과 관련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업무, 특허맵 작성업무 등 지식재산권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업무들을 귀사(하)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귀사(하)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셨다면 즉시 저희 회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