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표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코카콜라"의 병 모양이 의장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코카콜라 병 모양에서 허리가 잘록하고, 상하로 주름이 진 형상으로 된 특징은 마치 주름치마를 입은 여인의 허리를 연상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병 모양은 코카콜라 회사에서 수억대의 현상금을 걸고 공모한 결과 채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획득한 디자인을 의장권과 상표권으로 보호하여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병 모양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물품의 외관적 특징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장권으로 등록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상표권으로 등록해야만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의 모델이나, 브랜드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권이나 상표권으로 등록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애써 노력하여 개발한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도용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대책이 없게 되므로, 시장 경쟁질서가 무너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장법이나 상표법상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은 의장권, 상표권이 바로 기업경쟁력을 가름하는 수단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의장권, 상표권의 보호대상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의장권,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허실용"메뉴로

돌아가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의장권의 보호대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그 기능성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의장권은 물건의 외관 즉,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품의 디자인이 좋으면 좋을 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흔히, 침대나 책상 또는 의자의 경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인체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그 만큼 값이 비싼 것입니다. 이렇듯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2)상표권의 보호대상

마지막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표의 의미는 물건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TV,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물체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시장에 출하할 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물건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에는 광고주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마크를 만들고, 이를 자기의 상품에 붙여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마크(상표)를 보면 자기 상품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상표 그 자체이며 나아가서는 그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1)의장권의 존속기간

의장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효되어, 출원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독점권으로서 유지됩니다. 그 이후는 독점권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2)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효되어, 10년 동안 독점권으로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상표권에 있어 특이한 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는 달리 존속기간 10년이 경과하여도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다시 10년 동안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의 경우 100년이 넘도록 회사가 동일한 이름으로 계 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상표권 때문인 것입니다.


의장, 상표제도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의장, 상표제도는 잘 이용하기만 하면, 귀사(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상담(자문)을 적절히 잘 받으시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바람직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기술을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적 제도입니다.


특허권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 모두 조금만 신경쓰면 귀사(하)에 사실상 큰 이득을 가져 올 수 있는 귀중한 재산권이고, 이들을 잘 관리하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판매이득 이외의 기업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 제도를 귀사(하)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은, 전문화된 저희 특허법률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요령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를 귀사(하)의 한 부서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그러합니다. 아울러, 특허법률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번거롭지 않아야 하고, 전화나, 팩스, 이메일 한번 보내면 귀사(하)께서 원하시는 정보가 즉각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적으로나 특허법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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